법령 토지수용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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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수용법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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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광명 1 광장 1 서초 1 동서 1 세종 1 마당 1 상선 1 성심종합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김수룡 3 서윤학 2 조영황 2 김인규 2 임갑인 2 이백호 1 강명득 1 고석윤 1 강신섭 1 강창문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4, 2013. 7.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9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011년

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하,1721]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 시행령

2010년

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공2011상,127]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미간행]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 2007. 4.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6. 광주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미간행]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6년

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4년

8.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매매대금][공2004.11.1.(213),1723]
   매매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9. 서울행법 2004. 8. 12. 선고 2004구합99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0. 부산고법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상고[각공2004.4.10.(8),495]
   토지수용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78553 판결
  [손해배상(기)][집51(1)민,222;공2003.6.15.(180),1250]
   손해배상
   민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0, 2003. 4. 24.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3조 제1항)
   자연공원법제4조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8.1.(159),164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14.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706 판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공2002.1.1.(145),7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83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0.12.15.(120),24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수용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47, 2000. 6. 14., 각하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18.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가합8625 판결：항소
  [어업보상금 ][하집1999-1, 387]
   어업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19.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3439 판결
  [손실보상금][공1999.6.1.(83),1055]
   손실보상금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토지수용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85, 1999. 4. 16., 기각
  보상금증액등청구
   보상금증액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9-00098, 1999. 1. 29., 각하
  이의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이의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22. 부산고법 1999. 1. 28. 선고 98누1567 판결：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8년

23.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16, 1998. 9. 25., 기각
  토지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토지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4.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손해배상(기)][집46(2)민,137;공1998.11.1.(69),2552]
   손해배상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7년

2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130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81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6.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52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83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2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2.1.(47),361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8.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9.1.(41),24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수용법

1996년

29.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15551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6.1.(11),1613]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3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8867, 8874 판결
  [손실보상금][공1996.4.15.(8),1128]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3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공1996.4.1.(7),93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토지수용법

1995년

3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470]
   손해배상
   민법 토지수용법

3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3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723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5.12.1.(1005),38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35.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122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5.3.1.(987),11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유재산법 토지수용법

1994년

36.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1746 판결
  [분묘이전재결처분취소][공1994.11.15.(980),3001]
   분묘이전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7.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73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8.1.(973),21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38.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5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공1994.6.1.(969),1501]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3년

39.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66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15.(960),2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40.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5.(954),26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4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953),244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5.(952),230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4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951),215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2년

44.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31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11.1.(931),28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토지수용법

1991년

4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5.(912),3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99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5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47.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899),16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수용법

1990년

48.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8187 판결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공1990.8.1.(877),1477]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
   토지수용법

49. 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누11247 판결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공1990.6.1.(873),1075]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지하철도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50.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829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461;공1990.5.1.(871),8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집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철도법 토지수용법

1987년

5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7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7.7.1.(803),9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6년

5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4(2)특,332;공1986.10.1.(785),12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86. 6. 24. 선고 83누7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4(2)특,185;공1986.8.1.(781),9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4년

54.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 선고 84가합918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4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55.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355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집32(1)특,192;공1984.4.1.(725) 45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1984. 1. 24. 선고 82구61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3년

5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425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83.11.15.(716),1602]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59. 서울고법 1983. 7. 21. 선고 82나429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6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교육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1년

60. 서울고등법원 1981. 11. 26. 선고 80구847 판결
  [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결처분취소
   농지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0년

61.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0.7.15.(636),128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법 1980. 3. 11. 선고 79구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9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1979년

63.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655 판결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집27(2)민,206;공1979.10.15.(618),12148]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토지수용법

1978년

64.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528 판결
  [손해배상등][집26(3)민,201;공1979.3.15.(604),11609]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수용법

1974년

65.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3다1645 판결
  [손해배상등][공1975.2.15.(506),8253]
   손해배상
   토지수용법

1971년

66. 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1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0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70년

67.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누66,67,68 판결
  [행정재결취소등][집18(2)행,079]
   행정재결취소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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